서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769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서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라.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인회의 장 또는 임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천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에게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