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74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2025. 5. 16.>
1.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종목별동호회”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특정한 운동 종목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연합회”는 장애인체육종목별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지도하는 장애인체육연합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5. 5. 16.>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2025. 5. 16.>
1. 장애인체육종목별동호회와 장애인체육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7.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8. 6.]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강북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8. 6.>]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강북구장애인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8. 6.>]

장애인체육종목별동호회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2. 장애인체육종목별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8. 6.>]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본조신설 <2025. 5. 16.>]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16.>]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8. 6.>]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1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5.> [제7조에서 이동 <2021. 8. 6.>] [제9조에서 이동 <2025. 5. 16.>]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8. 6.>]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