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382

이 규칙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이천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