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160370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한다.”로 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7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27조제4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