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0152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가로등, 보안등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4.4.>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6.4.>]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1.6.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및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3.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4.>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4.> [본조신설 2023.4.4.]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