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07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신안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신안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