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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777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9.>

제2조

전문위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8. 29.>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제3조

시민검증단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검증단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제안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민
2. 시정 참여 경험이 많고, 시책에 열정을 가진 청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민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모든 제안
2. 그 밖에 시민검증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29.>
1. 시 산하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위원회에 추천할 제안
2. 숙성위원회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4. 시민제안 중 시민단체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숙성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안의 창안률을 높이기 위하여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9.>
1.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숙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숙성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부족한 제안
2. 내용은 창의적이나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
3. 위원회에서 숙성을 요구하는 제안

제6조

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① 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되어 실행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예산절감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