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9771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7.2.24.>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24.>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24.>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은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① 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7.2.24.>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③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4.>
1. 식품위생감시원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포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2.24.>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