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189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ㆍ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ㆍ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