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13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삭제〈2018. 7. 31〉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