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29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0, 2023. 6. 21, 2026. 3. 25〉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
4. 의료 및 돌봄 지원
5. 취업 및 고용 안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9. 문화시설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지원
10.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0. 1〉
1. 삭제〈2024. 10. 1〉
2. 삭제〈2024. 10. 1〉
3. 삭제〈2024. 10. 1〉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1〉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
나. 광명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다. 광명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1명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0. 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4. 10. 1〉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3. 25〉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20. 3. 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은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4. 10. 1〉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정부기념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 3.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