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228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5. 4. 21, 2008. 6. 16, 2017. 3.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 10. 7, 2008. 6.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 1. 5, 2005. 4. 21, 2008. 6. 16, 2016. 11. 18, 2019. 8. 2〉
1.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국장
2.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개업공인중개사
6.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⑤ 위원회는 심의 전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5. 4. 21, 2008. 6. 16, 2020. 3. 25〉
⑥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6. 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제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1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 3.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7. 3. 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본조신설 2016. 3.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12〉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6. 16〕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공시지가 담당 및 실무자가, 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주택가격 담당 및 실무자가,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담당 및 실무자로 한다.〈개정 96. 10. 11, 98. 9. 23, 2008. 6. 16, 2017. 3. 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7. 1. 1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2020. 3. 2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6. 16〉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