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158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
1. “시책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6. 9. 26〉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광명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