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15. 9. 14, 2022. 1. 13〉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15. 9. 14, 2022. 1. 13〉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25〕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97. 5. 13, 2003. 12. 13, 2018. 4. 2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한다.〈개정 98. 7. 7, 2006. 8. 29〉
의회는 매년 최초 집회일과 정례회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98. 7. 7, 2015. 5. 20〉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8. 4. 2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7〉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1. 6. 8, 2016. 12. 21〉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8. 4. 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6. 12. 21, 2018. 4. 25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8. 4. 2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8. 4. 25〉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신설 2018. 4. 25〉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4. 25〉
삭 제〈2016. 12. 21〉
삭 제〈2018. 4. 25〉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그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4. 25〕
① 삭제〈2004. 11. 1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한다.〈개정 98. 7. 7, 2004. 11. 11, 2015. 9. 14, 2018. 4. 25〉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11. 11〉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8. 4. 2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8. 4. 25〉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개정 2018. 4. 25〉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 2022. 1. 1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97. 5. 13, 2003. 12. 13, 2018. 4. 25〉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본회의 개시 10일 전까지(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에는 15일전)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8. 9. 7, 개정 2007. 8. 13, 2014. 10. 17, 2025. 10. 29〉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97. 5. 13, 2003. 12. 13, 2018. 4. 25〉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8. 4. 25〉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4. 25〉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신설 2018. 4. 25〉 〔본조신설 2011. 12. 30〕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08. 6. 17, 2016. 12. 21〉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9. 14〉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 10. 26, 개정 2011. 6. 8〉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9. 14, 2019. 8. 2, 2023. 3. 7〉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3. 7〉 〔본조신설 2011. 3. 15〕 〔제목개정 2019. 8. 2〕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1〉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 7. 27〉
②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석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재석의원으로 본다.〈신설 2022. 7. 27, 개정 2025. 2. 19〉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 1. 13〉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2022. 7. 27〉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08. 6. 17〉
③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개정 2022. 7. 27〉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7. 27〉
⑤ 무기명투표 시 재석의원의 수는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수로 한다.〈신설 2022. 1. 13, 개정 2022. 7. 27〉
⑥ 삭제〈2022. 7. 27〉
⑦ 삭제〈2022. 7. 27〉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③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7. 27]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5. 9. 14, 2022. 1. 13〉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개정 2016. 12. 21〉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5. 9. 14〉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13〉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 13〉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이전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의 회의록인 취지를 표시하고 임시회의록을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ㆍ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
삭 제〈2015. 5. 20〉 〔본조신설 2014. 5. 21〕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 5. 20〉
① 개회,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③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5. 20〕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 9. 14〕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6. 12. 21〉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9. 14〉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7. 5. 13〉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14〉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3〕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9. 14〉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1. 3. 15, 2015. 9. 14〉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투표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5. 5. 20〉
삭 제〈2025. 6. 20〉
삭 제〈2025. 6. 20〉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15. 9. 14〉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등에 의한 세부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 3. 29, 2013. 10. 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07. 3. 29〉 ④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3. 8〉 〔제목개정 2007. 3. 29〕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97. 5. 13, 2007. 3. 29〉 〔제목개정 2007. 3. 29〕
①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안 등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07. 3. 29〉 ② 예산안 등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개정 2007. 3. 29〉 〔제목개정 2007. 3. 29〕
예결위에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07. 3. 29〉 〔제목개정 2007. 3. 29〕
① 의회에 결산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에 회부하고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97. 5. 13, 98. 7. 7, 2007. 3. 29〉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개정 97. 5. 13〉 ③ 의장이 결산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9〉 〔제목개정 2007. 3. 29〕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05. 4. 1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③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6. 10. 26〉 ④ 그 밖에 질문횟수와 시간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9. 14〉 〔본조신설 2005. 4. 13〕 〔제목개정 2018. 4. 25〕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 8. 29, 2007. 10. 10, 2022. 1. 13〉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14〉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8. 29〉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9〉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8. 4. 2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14, 2019. 1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07. 3. 29, 2015. 9. 14〉
① 의장 등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장 출입증 교부대장을 작성 한다.〈개정 2007. 3. 29, 2011. 6. 8〉
② 제1항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29〉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 등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7. 3. 29〉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 9. 14〉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99. 7. 30, 2015. 9. 14, 2018. 4. 25〉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어 회의에 방해가 예상되는 사람
3. 삭제〈2011. 1. 3〉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6. 20〉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99. 7. 30, 2015. 9. 14, 2019. 12. 20〉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99. 7. 30〉
3. 회의에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98. 5. 19, 2006. 10. 26, 2007. 3. 29, 2011. 6. 8〉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0〕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회의는 제82조제2항의 중계방송 대상과 같다. 〔본조신설 2025. 6. 20〕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29, 2007. 10. 10, 2018. 4. 25, 2022. 1. 13〉 ② 삭제〈2022. 1. 13〉 ③ 삭제〈2022. 1. 13〉 ④ 삭제〈2022. 1. 13〉 ⑤ 삭제〈2022. 1. 13〉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2025. 6. 20〕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25. 6. 20〕
삭제〈2022. 1. 13〉
삭제〈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