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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787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제4조

<삭제 2015.10.08.>

제5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