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65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 관리 및 조정”이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5.20.>
5. “공론화”란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9.5.20.>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의 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개정 2019.5.20.>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개정 2019.5.20.>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공론화위원회 구성 <신설 2019.5.20.>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5.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총괄업무 담당국장과 갈등관리 대상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위촉직 위원은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갈등 관리 및 조정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6명
2. 시장이 추천하는 6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 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9.5.20.>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의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론화 의제 및 방식의 결정 2.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연구단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18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그 외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19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5.20.>]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론화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제출한 날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9.5.20.]

[종전 제2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5.20.>]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8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20.]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20.]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론화 의제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위원회 업무 지원
2. 공론화프로그램 전반 지원
3.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
4.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5.20.]

공론화위원회는 상정된 의제에 대한 최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을 통해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시장은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5.20.>]

시장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5.20.>]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5.20.>]

위원회, 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①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위원ㆍ전문연구단ㆍ시민참여단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5.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