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자치법규 2157391
제2조
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 5. 16>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