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283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3. 법조인,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1.>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