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7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2022.4.29>

<조 제목 개정 2017.3.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3.31> <후단삭제 2023.7.17>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3.31, 2022.4.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3.3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위원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9.22>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17.3.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7.3.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31)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7.3.31)
3. 재무제표(개정 2017.3.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7.3.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3.31)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3.31)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7.3.31)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항 신설 2019.10.04.)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2017.3.31)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조 신설 2017.3.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