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297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 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