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76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ㆍ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4.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배치 현황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시설사용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