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465

이 조례는「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3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