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016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9., 2022.4.19., 2022.11.23., 2024. 7. 15.>
1. “금고”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5.>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5.>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21.8.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4. 7. 15.>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15.>
1.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②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 <신설 2021.8.9.>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누리집(홈페이지)과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① 도지사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