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640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간 미준수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법률 자문에 대한 무성의한 회신 및 불성실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소송주관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 원씩 월 50만 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요소송 등의 지정을 위하여 시흥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변호사ㆍ대학교수 등 법률 지식과 분쟁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진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자문 및 소송수행자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부서와 연관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
3. 그 밖에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직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총 3천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건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5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각 부서는 고문변호사 1명 이상의 검토 의견서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민사사건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시에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상대방에 양도 사실을 고지하여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흥시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시장이 공익소송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