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53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2018.1.4>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9, 2018.1.4, 2024.1.11>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26, 2000. 5. 3, 2001.10.30, 2004. 3. 25, 2011.1.13. 2013.7.25, 2015.10.8, 2016.12.29, 2018.1.4 2018.4.26, 2019.7.11, 2023.10.5, 2026.1.8>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2. 삭제 <2015.10.8> 3.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ㆍ대우공무원 선발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사망면직ㆍ경징계 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4.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5.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7.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8.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ㆍ차형변경 승인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10. 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신ㆍ증설 및 조정 이관배치) 승인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지정ㆍ배치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ㆍ신고 및 변경 보고ㆍ등록ㆍ신고, 폐쇄,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바.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13.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인가 초ㆍ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14.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입상실적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 15. 제10호 각급학교와 공ㆍ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 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ㆍ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18.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ㆍ폐지인가 18의2. 삭제 <2011.1.13> 18의3.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변경인가(신설2001. 10. 30) 19. 제10호 각급학교의 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 20. 삭제 <2015.10.8> 21. 제17호 각급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2. 제10호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3.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4.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25. 용도폐지된 철거물의 처분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ㆍ등록 가. 소관 행정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 나. 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26-2. 삭제 <2018.1.4> 27.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및 자치단체재산 사용허가 28.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28-2. 삭제 <2018.1.4> 29. 삭제 <2018.1.4> 29-2. 삭제 <2018.1.4> 29-3. 삭제 <2018.1.4> 30.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다만, 토지는 33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30-2. 삭제 <2018.1.4> 31. 제27호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32. 제27호 각급학교와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ㆍ특수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 3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공립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건축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 34. 공ㆍ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 나.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마. 정보화에 관한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 36.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전보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26, 2001. 10. 30, 2004. 3. 25, 2009.3.12, 2015.10.8, 2018.1.4, 2020.1.9, 2022. 1. 6, 2023.10.5>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삭 제 <2019.7.11>
3.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4. 소속공무원 공무원증 발급
5. 해당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학교장인 경우는 제외)
7.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제외)
9. 제5조제27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ㆍ유지ㆍ보존 및 사용 허가
9의2. 제5조제27호 이외의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ㆍ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
10.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학생학비 감면
13.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4.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ㆍ감독
15. 소관재산중 공작물ㆍ입목죽ㆍ무체재산의 관리ㆍ처분 및 용도폐지
15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ㆍ등록(단, 제5조제27호 각급학교는 제외)
16. 해당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17.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
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나. 기간제 근로자
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나. 기간제 근로자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 26, 2001. 10. 30, 2004. 3. 25, 2009.3.12, 2013.7.25, 2015.10.8, 2018.1.4, 2022.1.6>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국비여행 제외)
2. 삭제 <2015.10.8>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6.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 부여
7. 해당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8.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
9.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10.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ㆍ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
13. 소관재산중 공작물ㆍ입목죽ㆍ무체재산의 관리ㆍ처분 및 용도폐지
13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ㆍ등록
14. 해당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
15.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