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530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7.13>

삭제 <2009.3.12>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11.5, 개정 2016.12.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5>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ㆍ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②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5, 2009.3.12>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3.22]

교육감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9]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7.7.13>
③ 삭제 <2020.12.31>
④ 삭제 <2017.7.1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2.28>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20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6.1.8>
⑦ 삭제 <2023.12.28>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7.13>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0.12.31, 2023.12.28>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1.8>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6.1.8>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8>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8> [본조신설 2023.12.28]

공무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