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024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ㆍ기업과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16.12.22.)
2.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6.12.22.)
3.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2016.12.22.)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개정 2016.12.22.)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16.12.22.)

① 협의회는 상임의장 1명, 공동의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2.)
②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도 행정부지사가 된다.(개정 2016.12.22.)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2.)
⑤ 상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2.22.)
⑥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6.12.22.)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8. 2., 2023. 7. 3.>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동부지역본부장, 환경정책과장
가. 삭제 <2016. 12. 22.>
나. 삭제 <2016. 12. 22.>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나. 전라남도의회 의원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삭제 <2016. 12. 22.>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2.22.)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12.22.)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동부지역본부장 등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4.8.1., 2016.12.2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12.22.)
5. 국내ㆍ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의 종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2.)

(개정 2016.12.2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 1명과 4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 및 그 밖의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삭제 2016.12.22.) ③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2.)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6.12.22.)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공동의장 1명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도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12.22.)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6.12.22.) (삭제 2016.12.22.)

① 협의회에 대한 도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1. 12. 23.)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