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52884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0.31, 2006.01.16>
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01.16>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삭제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