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783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및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15. 11. 6, 2018.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11. 6]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1. 6>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18. 12. 28, 2019. 10. 28>
⑥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5. 16, 개정 2013. 8. 6, 2018. 12. 28>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6, 개정 2013. 8. 6, 2015. 11. 6, 2018. 12. 28>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⑧ 삭제 <2015. 11. 6> [제목개정 2018. 12. 28]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8. 12. 28>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15. 11. 6>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12. 5. 16, 2015. 11. 6, 2018. 5. 3, 2018. 12. 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1. 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1. 6]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 11. 6]

①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의 사항을 고려한 후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1. 6>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변경등록하거나 매장면적을 10분의 1이상 증가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1. 6, 2018.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11. 6>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

삭제 <2018. 12. 28>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때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6, 2015. 11. 6, 2018. 12. 28, 2020. 12. 31>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3. 8. 6> [본조신설 2012. 5. 1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 제13조의4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3. 8.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준대규모점포는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5조의2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8. 6]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상공회의소 임직원
3. 시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 대표
4. 시 지역 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본조신설 2015. 11. 6] [제목개정 2018. 12. 28]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제외)
2.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제외)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1. 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5. 11. 6〉〕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1. 6]

협의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5. 11.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