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2605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1.06.09)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6.09, 2018.10.1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18.> <개정 2023.10.5.>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3.8,2007.11.1, 2011.06.09)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1.06.09>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1.06.09>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06.09>
4.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신설 2020.10.08>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0.10.08>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9.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06.09>
10.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06.09>
11.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06.09>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06.09>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비 2.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9.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0.10.08.>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0.10.08.> <전문개정 2012.10.25>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23.10.5.>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9>

삭제<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