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52284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1.13>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13>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3>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