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2226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조사대상자를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경우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 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 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연도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 납세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 유형, 재산의 취득 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 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 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
3.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은 조사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압수ㆍ영치증(별지 제2호서식) 및 압수ㆍ영치목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4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5호서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납세자를 중복조사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활용 가능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조사책임자로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