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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97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