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04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에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재해지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관련분야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담당 국장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12.16.>
1.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회의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전문가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