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748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묘지사용신청서에 사망진단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8., 2019.9.3., 2023. 5. 8.>

시장은 묘지구역의 등급을 설정하여 사용료와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1급：묘지내 통로와의 최 근접지로서 토질이 좋고 평판한 남북향지
2. 2급：통로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준평지로서 남(북)향지
3. 3급：전 각호 이외의 지역으로 분묘 설치에 적합한 지역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 및 개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자의 협정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 5. 8.] <개정 2023. 5. 8.>

① 공원묘지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봉분이 없는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3. 좌반：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삭제 <1995.6.28.>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를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전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정ㆍ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