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12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신설 2017.10.1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19.5.23.>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4.5.23.>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