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50762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1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2023. 10. 13.>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6.11.>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6.11.>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6.1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시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의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6.1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1.06.11.>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06.11.>
4. 동일한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