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0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및 동 <개정 2025.7.1.>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 품목ㆍ계획금액ㆍ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 <2018.5.25.>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ㅤ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ㅤ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구매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구매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