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043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3.12.12, 2018.4.20, 2018.12.31>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ㆍ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4. 6.]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4 6.>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6>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6>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4. 6., 2026.4.2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 4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16., 2026.4.22.>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6.4.22.>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과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