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9941

이 조례는 성남시 또는 성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04.27>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성남시 또는 성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4.27>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27>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4.27>
1.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1심 확정사건 : 2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2.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2심 확정사건 : 3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3심 확정사건 : 40만원 이내<개정 2009.04.27>
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0만원 이내<신설 2009.04.27>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