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4990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ㆍ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집행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11., 2022.5.6.>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2. 공단, 재단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2.5.6.>
3. 공단,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 <개정 2022.5.6.>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공단 및 재단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6.03.11., 2022.5.6.>
5. 주요 통계 및 현황
6. 부서별 주요계획
7. 공사ㆍ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
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16.0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5.6.]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6.03.11., 2022.5.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1>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지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11>

삭제 <2022.5.6.>

삭제 <2022.5.6.>

삭제 <2016.03.11>

삭제 <2016.03.11>

삭제 <2016.03.11>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