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883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안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14.>

① 안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14.>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14.>
④ 삭제 <2020.10.14.>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 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자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가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