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738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유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선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춘천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시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