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525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개정, 2026. 8. 18.>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법 제3조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26. 8. 18.>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개정, 2026. 8. 18.>
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등<개정, 2026. 8. 18.>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
2.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6. 8. 1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임차
4.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5.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개정, 2026. 8. 18.>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아동 돌봄서비스[전문개정, 2026. 8. 18.]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 지도 및 상담<개정, 2026. 8. 18.>
3. 소년ㆍ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6. 8. 18.>

<개정, 2026. 8. 18.>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6. 8. 18.>
3.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개정, 2026. 8. 18.>
4.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9. 29.><개정, 2026. 8. 18.>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6. 8. 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4. 입주자 대표<신설, 2020. 12. 18.>
5.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대표<신설, 2020. 12.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않는다.<개정, 2026. 8.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정, 2025. 9. 29.>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ㆍ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8.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8. 18.>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8. 18.>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개정, 2020. 12. 18.>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을 맡은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8. 18.>

<삭제,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