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46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고문변리사(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5. 5.27, 2009.9.18,2021.3.31.,2023.7.1.〉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9.,2021.3.31.> 1. 부산광역시 동구(소속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신설,2021.3.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021.3.31.> ② 고문변호사 등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9.,2021.3.31.>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21.3.31.>

① 구의 부서가 제3조제1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2023.7.1.>
② 구의 부서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1.>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제목개정 2023.7.1.]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3.31.> ②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 ③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 [제목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