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367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①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해야 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5.>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