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348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2011. 12. 16, 2013. 9. 30, 2020. 12. 10〉
1. “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4. “사용료”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6. “학교도서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2. 10〕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30〉
1.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6. 13.>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 삭제〈2008. 7. 9〉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2020. 12. 10〉
② 문화교실ㆍ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을 사용(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7. 4. 28, 개정 2024. 6. 13.〉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4. 6. 13.> 2. 시흥시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3. 시흥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사용료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1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 <2024. 6. 13.> ]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1. 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ㆍ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 <2024. 6. 13.>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한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0〕 <개정 2024. 6. 13.>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음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관리 및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13.〕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08. 7. 9, 2024. 6. 13.〉 〔제목개정 2010. 12. 10〕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0. 12.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6. 13.>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시흥시 소재 도서관 <신설 2024. 11. 7.>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및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신설 2024. 11. 7.>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신설 2024. 11. 7.> 4. 주민자치센터 등 공동체 형성 및 주민복리를 위한 문화여가시설 <신설 2024. 11. 7.>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 11. 7.>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7. 9〕 <신설 2024. 11. 7.>

① 시장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24. 6. 13.〉 1.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학교도서관, 공사립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 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사업 4. 그 밖에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2011. 12. 16〕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 캠페인
2.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4. 사람도서관, 책문화축제, 사회적 독서 활성화 사업
5. 그 밖의 지역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7.>]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동아리, 단체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4. 11. 7.> 1.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24. 11. 7.> 2. 독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24. 11. 7.> 3.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본조신설 2011. 12. 16〕 <신설 2024. 11. 7.>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7. 9, 2024. 6. 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2. 10, 2024. 6. 13.〉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30〉
⑤ 위원이 궐위되어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13. 9. 30, 2024. 6. 13.〉
1. 도서관운영 및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0. 12. 10, 2024. 6. 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12. 10, 2024. 6. 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2020. 12. 10〉 〔본조신설 2010. 12. 10〕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4. 6. 13.]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개정 2024. 6. 13.>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4. 6. 1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30, 2024. 6. 13.〉 [제21조에서 이동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