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20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③ 삭제 <2018. 12. 28.>
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200미터 이내: 소, 말
2. 250미터 이내: 젖소
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안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8.]

삭제 <2018. 12. 28.>

삭제 <2018. 12. 28.>

삭제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