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1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18.9.20., 2021. 7. 9., 2022.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9.25>
2. “단체”란 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9.2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17.>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16.9.28, 2017.11.15.>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6.9.25>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 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7.1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은 동장(권역동은 자치민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22. 2. 9.>
④ 시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8, 2017.11.15.>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한다. <개정 2006.9.25, 2021. 7. 9.>
② 삭제 <2021. 7. 9>
③ 삭제 <2021. 7. 9.>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7.11.15., 2018.9.20., 2021. 7. 9.>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9.]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삭제 <2021. 7. 9.>

삭제 <2021. 7. 9.>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무료로 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징수하되,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4. 13.>
③ 삭제 <2021. 7. 9.>
④ 수강료는 별표 1의 징수기준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4. 13.>
⑤ 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감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8.9.20., 2021. 7. 9., 2023. 4. 13.>
⑥ 삭제 <2021. 7. 9.>
⑦ 삭제 <2021. 7. 9.>
⑧ 삭제 <2021. 7. 9.>
⑨ 삭제 <2021. 7. 9.>
⑩ 삭제 <2021. 7. 9.>

① 주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2. 9.>
④ 시장과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21. 7. 9.>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 4. 13.]

삭제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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