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자치법규 2149042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17.4.14>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 9. 18)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8)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2019.10.1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9. 18) <개정 2019.10.16.>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